향후 글로벌 표준필수특허(SEP)나 프랜드(FRAND) 관련 소송에 있어 앞으로 나올 유럽통합법원(UPC)의 판결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Ari Laakkonen 변호사(영국로펌 Powell Gillbert)

25일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 회장 안성탁)가 개최한 ‘유럽 FRAND/SEP 판결 및 AI 규제’ 세미나에서 Ari Laakkonen 변호사(영국로펌 Powell Gillbert)와 Ralph Nack 변호사(독일로펌 Noerr)는 “유럽통합법원(UPC)이 아직까지 표준특허 및 FRAND 관련 판결을 내린 적은 없지만, 앞으로 시간 문제일 뿐”이라며 “유럽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 명령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통합법원(UPC)의 빠른 소송 절차와 (생산 및 판매) 금지명령 및 FRAND 라이센스 요청에 따른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표준특허 소송에서 매우 짧은 기간(3개월) 내에 FRAND를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응하도록 피고에게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Ralph Nack 변호사(독일로펌 Noerr)

또한 Ralph Nack 변호사는 “그동안 독일 법원은 유럽 지역 표준특허 소송의 대부분을 처리할 정도로 매력적인 장소였다”라며 “따라서 특허 실시자의 입장에서는 FRAND 라이선스 요청 또는 공정거래 관련 쟁점을 제기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독일연방 카르텔사무소(FCO)는 시장지배력 남용을 근거로 한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에 대한 독점 금지 소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24년 6월에 역사상 처음으로 자동차산업에 라이선스 협상 그룹(LNG) 구성을 허용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AIPPI 코리아 안성탁 회장은 “표준특허에 관한 소송이나 라이선스는 기존 통신산업 또는 MPEG 등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동차나 자율주행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며 “따라서 국내외 FRAND 및 표준특허 사건들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팔로업해야 할 이슈”라고 강조했다.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가 25일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유럽 FRAND/SEP 판결 및 AI 규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 1897년 설립된 국제지식재산 전문가 단체로 현재 110개국 8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매년 다양한 IP 세미나와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회원들간 활발한 토론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IP 쟁점에 대한 국제적인 학술 연구를 선도해 WIPO, 각국 특허청 등의 IP 정책 수립 및 국제적인 통일화(Harmonization)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AIPPI Korea(회장 안성탁)는 1969년에 설립된 이후 세계총회 , 한중일3국회의 등 국제 세미나 , 국내 세미나 및 교류행사를 활발하게 개최해왔다.

FRAND 관련 ‘후속 판결’ 지켜봐야… 정상태 변호사

이번 ‘유럽 FRAND/SEP 판결 및 AI 규제’ 세미나에는 국내외 100여명의 전문가들이 표준필수특허와 FRAND에 관한 유럽과 한국의 판결 사례 및 최근 유럽의 인공지능(AI) 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정상태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특히 국내 발표자로 나선 AIPPI 코리아 정상태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한국에서 진행된 퀄컴 12차 공정거래 사건 ▲퀄컴 관련 해외 법원 및 공정거래당국의 판단 ▲삼성 애플 특허 소송 및 관련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Dolby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등을 소개했다.

정 변호사는 “퀄컴은 모뎀칩 시장과 라이선스 시장에서 모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퀄컴 관련 기존 판결이 다른 회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향후 다른 FRAND 및 표준특허 사건들에 관한 후속 판단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 : 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특허로서, 표준기술을 필요로 하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실시허락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특허를 말한다. 표준필수특허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FRAND 조건에 따른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프랜드(FRAND) 원칙에 기반한 라이센서스 계약은 표준특허를 다른 기업이 이용하려 할 때 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프랜드(FRAND) 원칙이라 부른다.

유럽 FRAND 판결 사례 & 인공지능 규제(AI Act)

전세계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학술책임자인 Ari Laakkonen 변호사(영국로펌 Powell Gillbert)와 Ralph Nack 변호사(독일로펌 Noerr)는 표준특허와 FRAND에 관한 유럽 판결 사례 및 최근 유럽의 인공지능 규제에 대해 소개했다.

Ari Laakkonen 변호사는 영국에서 진행된 ▲Unwired v. Huawei 사건 ▲Lenovo v. Interdigital 사건 ▲Lenovo v. Ericsson 사건 등을 토대로 영국 법원이 판시한 FRAND의 의미, 로열티 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을, Ralph Nack 변호사는 독일에서 표준특허에 기초한 ▲특허침해 소송 현황 ▲법원의 판결 경향 ▲공정거래당국의 입장 등을 설명했다.

영국 법원이 판시한 FRAND 관련 주요 내용 : 피고가 라이센스를 체결하거나, 법원이 결정한 FRAND 조건으로 라이센스를 체결하겠다는 약속을 한 경우 금지 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들은 또한 2024년 5월 21일에 채택된 EU 인공지능법(AI Act)이 위험 기반 규제 접근 방식으로 AI 시스템의 위험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시스템의 개발 및 사용에 대한 표준화된 요구사항과 함께 위반 시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