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IP팀 황지현 변리사가 ‘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동향과 관련된 지재권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특허뉴스

(사)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회장 안성탁)는 8일, 대한변리사회관 연수강당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IP’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는 네이버 IP팀 황지현 변리사가 ‘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동향과 관련된 지재권 이슈’를 주제로, AIPPI Korea 부회장인 법무법인 클라스 최승재 변호사가 ‘다보스 사건을 중심으로 AI의 발명 주체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황지현 변리사는 인공지능의 역사에서 시작해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과 현재 산업 동향과 관련한 국내외 정책 논의 현황과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은 학습 데이터와 유사한 내용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어 저작권 등 법적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 관련 분쟁도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 네이버 IP팀 황지현 변리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 특허뉴스

황 변리사는 “학습 과정에서의 데이터 사용은 공정이용으로 해석되어 왔고, 국내 저작권법의 TDM 면책에 대한 개정안은 아직 계류 중으로, AI기술 및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학습 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고 면책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는 이제 대부분의 저작물을 창작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AI는 저작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미국도 최근 동일 취지의 저작권 등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황지현 변리사는 “생성AI의 발달에 따라 특허/디자인 등의 발명 등도 공동발명자 수준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AI 생성물에 대한 보호 여부와 보호시 권리 관계, 침해시 책임 등은 결국 국제적 논의와 발을 맞추고 산업 정책상 결정되어하는 이슈”라며, “각각의 경우에 예상되는 실무상 문제들을 지적하며 계속해서 학습용 데이터 생산 주체, 모델 개발 업체,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 업체, 서비스 사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 클라스 최승재 변호사가 ‘다보스 사건을 중심으로 AI의 발명 주체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인공지능 발명에서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소위 DABUS 사건으로 인해서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호주지방법원의 비치 판사가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을 해 주목을 받았다. 이후 호주항소법원을 포함한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 거의 대부분의 법원에서 발명자성을 부정하였고, 우리 특허청도 거절을 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발명자는 자연인(a natural person)이므로 AI는 발명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다.

▲ AIPPI Korea 부회장인 법무법인 클라스 최승재 변호사가 ‘다보스 사건을 중심으로 AI의 발명 주체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특허뉴스

AI인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주장하는 테판 탈러 박사 측은 “최근 AI가 의학,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에 사용되고 있으며, AI가 생성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특허 시스템의 능력을 축소하고 의회의 의도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미국 대법원에서 변론한 바 있다. 현재까지 남아프리카 특허청에서만 DABUS의 특허 등록을 인정했다.

▲ 법무법인 클라스 최승재 변호사가 ‘다보스 사건을 중심으로 AI의 발명 주체 쟁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특허뉴스

최승재 변호사는 “지금 현재의 인공지능에 대한 판단일 뿐 창작을 하는 생성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속도가 엄청난 만큼, 향후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런 점에서 이 논의는 오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우리나라 특허청도 AI인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하는 특허등록에 대해 거절을 해 서울행정법원에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에서 개최한 ‘인공지능 시대의 IP 세미나’에는 150여명의 변리사, 변호사, 기업체 IP 담당자 등 다양한 지식재산 전문가가 참석했다. 특히, 모바일 플랫폼,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약/바이오, 캐릭터 IP 관리, 자동차, 반도체 등 다양한 사업 분야의 기업체 IP 담당자가 참석해 AI가 산업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줬다.

AIPPI Korea 관계자는 “AI 관련 법적 쟁점이 매우 다양하고 중요한 만큼, 앞으로 AI 관련 추가 세미나를 기획하여 협회 회원들과 기업체 필요에 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 안성탁 회장  © 특허뉴스

안성탁 AIPPI Korea 회장은 “지식재산보호를 위해 AI, 메타버스, 바이오와 같은 새로운 IP 이슈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선도하고, 회원의 실무와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국내외 IP 단체 및 기업체와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 협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IP 분야에서의 기여를 확대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는 1897년 설립된 국제지식재산 전문가 단체로, 현재 110개국 8천여 명의 IP 전문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매년 다양한 IP 세미나와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회원들간 활발한 토론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IP 쟁점에 대한 국제적인 학술 연구를 선도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각국 특허청 등의 IP 정책 수립 및 국제적인 통일화(Harmonization)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