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 회장 안성탁)는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FRAND/SEP와 AI 규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야 및 표준필수특허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표준필수특허와 FRAND에 대한 유럽, 한국의 판결 사례 및 최근 유럽의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AIPPI의 학술책임자인 영국로펌 파월 길버트(Powell Gillbert)의 아리 라코넨(Ari Laakkonen) 변호사, 랄프 낵(Ralph Nack) 변호사가 영국 법원에서 판시한 FRAND의 의미, 로열티 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을 소개했다.

또 두 변호사는 최근 EU의 인공지능 법안을 소개하며 “지난 5월 채택된 인공지능법(AI Act)은 AI 시스템의 개발 및 사용에 대한 표준화된 요구사항을 도입하며, 위반 시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두 번째 발표에서 한국에서 진행된 Qualcomm 1차 공정거래 사건과 2차 공정거래 사건, 관련 해외 법원과 공정거래당국의 판단, 삼성 애플 특허 소송 및 관련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Dolby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등을 소개했다.